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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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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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누구도 법 이외의 지배, 즉 사람의 지배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무엇이 법인가 하는 제정권은 오로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재판소만이 갖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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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의 지배의 원리 내지는 법지상주의라 함은 누구든지 그것이 비록 국가기관이라할 지라도 모두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확립된 통상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 , 형사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법의 지배의 원리 내지는 법지상주의라 함은 누구든지 그것이 비록 국가기관이라할 지라도 모두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확립된 통상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법의 위반에 대하여도 통상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내지 사법부의 우위의 사상이 철저해서,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 즉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심사를 제기할 수 있따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는 비단 행정부에 대한 우위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우위이기도 하다. 영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란 다만 행정부에 대한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4. 普通法과 衡平法과의 對立
영미사법이 보통법과 형평법의 2개의 법체계로 대립되고, 이 양자의 조화에 의…(省略)
법의 지배의 원리 내지는 법지상주의라 함은 누구든지 그것이 비록 국가기관이라할 지라도 모두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확립된 통상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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